고령의 부모님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워지면 가족은 병원비 지출부터 부동산 처분까지 곳곳에서 벽에 부딪힌다. 성년후견은 그 공백을 법적으로 메우는 장치다.
특히 장애인자녀후견인부모사망후 문제는 초기 판단이 전체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특정후견·임의후견의 선택
일시적·특정한 사안만 지원이 필요하면 특정후견을, 미리 대비하려면 임의후견 계약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상황에 맞는 유형 선택이 중요하다.
한편 본인의 의사와 필요 범위를 기준으로 유형을 고르면 부담을 최소화할 여지가 있다.
후견감독인의 역할
법원은 필요하면 후견감독인을 두어 후견인을 견제한다. 재산 규모가 크거나 가족 간 불신이 있을 때 특히 유용하다.
무엇보다 감독 구조를 갖추면 투명성이 높아져 훗날의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가능하다.
재산 처분에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부동산 처분이나 큰 금액의 지출 등 눈여겨봐야 할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과 책임이 문제된다.
무엇이 허가 대상인지 미리 파악해 두면 급할 때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의 차이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하지만 일부 남아 있는 경우에 쓰인다. 부모님의 상태와 필요한 지원 범위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 갈린다.
이때 진단서와 생활 실태 자료를 근거로 법원이 판단하므로,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진단서와 정신감정
법원은 의사의 진단과 필요 시 정신감정으로 판단 능력을 확인한다. 부모님 상태를 정확히 소명하는 것이 개시의 관건이 된다.
한편 진료 기록과 생활 실태 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심리가 한결 수월해진다.
미리 대비하는 임의후견
아직 건강할 때 스스로 후견인과 권한 범위를 미리 정해 두는 임의후견 계약도 있다. 훗날 판단 능력이 떨어졌을 때를 대비한 사전 설계다.
다만 본인의 뜻을 미리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족 갈등을 예방하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후견은 시작보다 이후 관리가 더 중요하다. 유형 선택과 후견인 지정, 법원 감독까지 전 과정을 장애인자녀후견인부모사망후와 함께 준비하면 부모님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