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정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런데 서류상 부모자식 관계와 실제 혈연이 어긋나는 경우, 상속의 전제 자체가 흔들린다. 친생자관계를 바로잡는 소송은 이 출발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유전자 검사의 증거력
친자 소송에서 유전자 검사는 결정적 증거다. 상대가 불응하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거부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그런 만큼 검사와 함께 출생 경위, 정황을 보태면 관계 판단이 한층 명확해진다.
친생추정과 친생부인
혼인 중 출생자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된다. 이를 뒤집으려면 정해진 기간 내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이때 기간을 놓치면 추정을 깨기 어려워지므로, 사실을 안 때 서둘러야 한다.
유전자 검사와 입증
친자 소송의 승패는 대개 유전자 검사로 갈린다. 당사자가 협조하지 않으면 법원이 검사를 명할 수 있고, 불응 시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검사 외에도 출생 경위, 가족관계등록부, 정황증거를 종합해 관계를 판단하므로 자료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상속회복청구와 연결된다
친자관계가 확정돼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회복청구로 자신의 몫을 되찾을 수 있다.
결국 다만 상속회복청구에도 기간 제한이 있으므로, 친자관계 확정과 상속 회복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
기간 제한을 확인하라
친생부인이나 일부 친자 소송에는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다. 사실을 안 때부터 일정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결정적이다.
여기서 상속이 임박했거나 이미 개시된 상황이라면 서둘러 관계 정리에 착수해야 몫을 지킬 수 있다.
사후 인지와 상속회복
아버지 사망 후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가 가능하다. 인지가 확정되면 이미 분할된 상속재산에 대해 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실무에서는 다만 제소·청구 기간이 정해져 있어, 사실을 안 뒤 지체 없이 움직여야 한다.
상속은 상속인 확정에서 시작된다. 친생자관계가 어긋나 있다면, 인지나 부존재확인으로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몫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이로운 사하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과 함께 절차와 기간을 챙기면 늦지 않게 지위를 되찾을 수 있다.